수상이유

성낙인 교수는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교수로서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여 온 헌법학자이다. 일찍이 80년대에 공법학 내지 헌법학의 원천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논문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각료제도’가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치헌법학전서의 하나로, 동양인 최초로 출간되었다. 그 후 한국에서 출간된 ‘프랑스 헌법학’(1995), ‘언론정보법’(1998)은 한국의 당해 분야를 개척한 연구 성과이다. 그리고 2001년에 출간된 ‘헌법학’은 현재 제20개정판에 이르기까지 연구 성과와 판례를 반영하여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인문사회과학 저서 중 피인용율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이 분야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 저서이다. 그간에 성낙인 교수는 왕성한 연구열로 헌법관련 30여 편의 저서를 출간하고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논문들을 집성하여 2018년 ‘헌법학논집’을 출간하고 2019년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출간하였다. 또한 성낙인 교수는 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한국의 헌법학, 법실무, 법학교육의 지도자로서 해당 분야에 지대한 공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헌법 학계와 헌법재판소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학문적 성과를 현실 정책에도 반영시켜 왔다.

수상소감

경암상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법학자인 제가 제16회 인문사회 부문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묵묵히 법학 연구에 매진하는 법학자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법학은 의학, 철학, 신학과 더불어 학문의 원조입니다. 하지만 법학은 생활과학?응용과학으로 치부되어 그간 순수학문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민주법치국가로 정립되지 못하였던 엄혹한 시대적 상황에서 법학 중에도 특히 나라의 기본 틀을 다지는 헌법학은 그간 제대로 된 학문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와 더불어 헌법학은 ‘국민의 생활헌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서 헌법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을 아우르는 ‘법적 실존주의’(existentialisme juridique)와 ‘균형이론’에 입각한 저의 헌법철학의 형성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현장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선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다짐하였고, 그 ‘선한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공동선’을 구현하는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구축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은 이제 공동체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조들의 눈물, 땀, 피로 쌓아 올린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가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극동에 위치한 작은 반도국가는 지금도 19세기 말 서세동점 못지않은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AI와 Pandemic으로 상징되는 세계사적인 전환과 위기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냉전시대 분단의 현장에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분열과 갈등 그리고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부국강병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보수적 국가주의도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에 더 많은 양보를 하여야 합니다. 진보세력에 터 잡고 있는 철 지난 종족적 민족주의는 이제 인류의 보편적 덕성에 기초한 시민적 민족주의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 모두가 ‘선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최종 지향점을 향한 도구적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번 기회에 갈등의 현장에서 주권재민과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저의 학문적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석학인문강좌’(제67호)에서 제시한 ‘헌법과 생활법치’는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민주법치국가를 향한 길라잡이여야 합니다. 경암교육재단을 설립한 송금조 회장님의 고귀한 유훈은 경암상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회장님은 우리 시대 산업화의 산 증인이자 이를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진애언 이사장님께도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수상의 영광을 주신 경암상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